미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과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도입하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했어요.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요건이 점점 강화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내용과 2025년 변화되는 규정,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IRA 전기차 보조금 개요
1) IRA 법안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8월에 도입한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미국 내 제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어요.
IRA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보조금) 제도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요.
2) IRA 전기차 보조금 혜택
IRA에 따라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 지원
→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함 -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추가 $3,750 지원
→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함
2025년부터는 배터리 요건이 더 강화되며,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관련된 배터리 소재나 부품이 포함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돼요.
2. 2025년 보조금 대상 차종 변화
1) 보조금 지급 대상 축소
2024년 기준으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43개였어요. 하지만 2025년 1월부터는 대상이 19개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에요. 이는 IRA의 배터리 원산지 요건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럽과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이 다수 제외되었고, 미국 브랜드 모델이 주로 포함되었어요.
현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아요.
- 테슬라 모델 Y, 모델 3
- 포드 F-150 라이트닝
- GM(제너럴모터스) 쉐보레 볼트 EUV
- 리비안 R1S, R1T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기업의 일부 전기차 모델은 배터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현재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하지만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고 공급망을 재정비하면서 2025년 이후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3. 한국 기업의 대응과 영향
1)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응 전략
현대차와 기아는 IRA 법안 시행 이후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 공장은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또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하여 북미 지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에요.
이는 IRA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에요.
2) 한국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변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은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4. 미래 전망과 대응 방안
1)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보조금 폐지를 시사한 바 있으며,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어요.
만약 보조금이 폐지되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전기차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시 경쟁 전략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2) 한국 기업의 추가 대응 방안
-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확대
→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 고성능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 보조금 요건과 관계없이 전기차 자체의 성능과 충전 속도, 자율주행 기능 등을 강화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5. 결론
IRA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예요.
한국 기업들은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향후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